박 대통령, 제 71회 경찰의 날 기념식 참석
“법위에 군림하는 떼법문화”...법질서 경시 풍조 비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생활 주변의 작은 불법부터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는 갑질횡포,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파괴 행위까지 그 어떠한 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일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은 사회 전반에 법질서 존중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공명정대하고 엄격한 법집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법 위에 군림하는 떼법 문화와 도로 위 난폭운전, 불법파업과 불법시위, 온라인상 난무하는 악성 댓글과 괴담 등 일상 속에서 법질서 경시 풍조를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불법과 무질서가 용인되는 사회에는 발전도, 희망도,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찰관 한 명 한 명의 모습은 전체 경찰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가장 가깝게 만나는 정부의 얼굴이기도 하다”며 “현장의 경찰관이 국민의 공감과 호응을 얻을 때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쌓이고, 정부도 힘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최근 5년간 순직하거나 다친 경찰관이 1만명이 넘고, 많은 현장 경찰관들이 정신적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찰의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에 적극 힘쓰면서 특히 경찰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임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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