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민주 의원 "정부 추진 입법안, 33% 자진 철회"

입력 2016-10-18 18:28 수정 2016-10-18 22:32

지면 지면정보

2016-10-19A6면

정가 브리핑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법제처 자료를 인용해 2013년 이후 정부입법 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1779개 중 554건(33.1%)이 자체 철회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헌법 불합치 지적 등 사전검토 미비(146건), 관계부처 갈등·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105건), 의원입법과 중복(96건) 등의 순이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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