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법인세 올려야" vs 여당 "인상 논의 OECD 국가 중 한국뿐"

입력 2016-10-12 18:57 수정 2016-10-13 00:08

지면 지면정보

2016-10-13A8면

기획재정부 국감서 증세 놓고 공방전

김부겸 "실효세율 너무 낮다"
이종구 "법인세 올리면 경제 악화"

김종인 "부가가치세 인상 필요"
유일호 "연구해보는 것은 가능"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인상 등 조세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복지 확대 등 증가하는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지난 몇 년간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질적인 세율 인상 효과가 있었다며 추가 증세는 투자 및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 예산 증가 등에 대비해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 법인세 실효세율이 19.2%였는데 미국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30%”라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준영 국민의당 의원도 “법인세 실효세율이 2013년 기준으로 영국은 25.1%, 호주는 23.7%인데 한국은 16.6%였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즉각 반박했다. 김광림 의원은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최저한세율 인상으로 법인세 수입이 연간 4조8000억원 증가했다”며 “법인세율을 2%포인트 올린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그리스나 멕시코 등 재정위기를 겪은 나라를 빼면 법인세 인상을 논의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세수가 크게 늘었다는 점도 여당이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다. 추경호 의원은 “지난 1~8월 세수가 166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4.5% 늘었다”며 “법인세를 인상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 시 예상되는 효과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2%포인트 높이면 앞으로 5년간 세수를 3조3000억원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세표준 1000억원 이하 구간은 12%, 1000억원 초과 구간은 17%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각각 14%와 19%로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은 “경기침체로 대기업마저 실적이 나빠지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올리는 것은 경제를 악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의원 중에선 유승민 의원이 유일하게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며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종인 더민주 의원은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이후 40년 가까이 10%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부가세 인상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재정 수요가 증가해 조세부담률을 2~3%포인트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가세를 10%에 묶어놓고는 재정을 운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가세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율 인상을) 연구해 보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유승호/박종필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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