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위험 설명 안했다면 투자자에 손실 배상해줘야"

입력 2016-10-12 17:21 수정 2016-10-13 01:09

지면 지면정보

2016-10-13A29면

대법, 원심판결 확정
투자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투자회사는 투자자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투자업체 김모 대표가 KTB자산운용과 장인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KTB와 장 대표가 함께 3억7403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2일 발표했다.

KTB는 2006년 부산저축은행과 함께 중앙부산저축은행을 인수하기로 하고 ‘KTB저축은행 구조조정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세워 투자자를 모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경영을 정상화한 뒤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을 내거나, 부산저축은행 쪽에 중앙부산저축은행 주식을 팔아 일정 이윤을 보장하는 풋옵션(팔 권리)을 행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20억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중앙부산저축은행이 자본잠식으로 2012년 2월 파산한 데 이어 그해 8월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해 투자금 전부를 잃었다. 김 대표는 “KTB가 풋옵션 행사에 제한이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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