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사진)은 10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2013~2015년 세수 2조9120억원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3조3309억원의 실적을 거뒀다고 자화자찬했다”며 “실상은 수출입기업을 압박해 달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보면 관세 과다환급액 징수로 걷은 돈이 전체의 35%에 달했고 관세 조사(33%), 통관 단속(16%) 등이 주를 이뤘다. 반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이나 탈세·밀수 단속을 통한 추징은 각각 3%, 6%에 그쳤다. 김 의원은 “세금 더 걷는 데만 열을 올려 지하가 아니라 지상경제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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