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억대 연봉’ 한전 자회사 상임감사, 80%가 낙하산

입력 2016-10-10 13:46 수정 2016-10-10 13:48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 국감서 밝혀
“靑출신 인사, 허위경력 써내고도 인사심사 통과”


억대 연봉을 받는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의 상임감사 5명 중 4명이 청와대나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인 이른바 ‘낙하산’이라고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사진)이 10일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중부발전의 김모 감사는 ‘박정희 대통령 애국정신 선양회 중앙 대외협력위원장’이 주요 경력사항으로 기재돼 있다. 동서발전의 김모 감사는 전직 새누리당 경남도당 대변인이고, 서부발전의 박모 감사는 새누리당 충남도당 사무처장 출신이다.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남동발전 최모 감사는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정책연구위원’ 출신이다.

상임감사는 물론 비상임이사에서도 전문성이 없는 낙하산 인사가 난무하고 있다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 5개 발전 자회사의 비상임이사 23명 중 정치인 6명, 대선 공로자 1명, 청와대 출신 1명 등 최소 8명 이상이 낙하산이라는 지적이다.
손 의원은 “공기업 경영의 중심에서 문제점을 바로잡고 기관장을 견제해야 할 공기업 감사는 물론 비상임이사까지 여권의 묻지마식 낙하산 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부발전의 경우 비상임이사 5명 중 3명이 전직 새누리당 당직자, 도의원, 박근혜 대선 후보의 대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또 남부발전 비상임이사 김모 씨는 청와대 경호실 출신이어서 발전 공기업의 비상임이사로서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았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서 비상임이사는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르다”며 “한전의 발전 자회사가 정권의 일자리 창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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