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국세청이 조세심판, 행정소송에서 패해 환급해준 세금이 4년간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2015년 조세심판,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 환급한 세금과 지연이자 성격의 환급 가산금은 총 6조963억원이었다. 2012년 1조508억원이던 불복 환급액은 점차 늘어 2013년 1조1715억원, 2014년 1조3751억원에 달했고 지난해에는 2조4989억원까지 불어났다. 소송을 위해 국세청이 지출한 비용도 4년간 115억원이 넘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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