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더민주 의원 분석
제주도 토지에 대한 중국 자본의 ‘투자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제주도 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현재 외국인 보유 토지 2267만7686㎡(1만2334필지) 중 중국인 보유 토지가 978만5123㎡(8058필지)에 달했다. 이는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의 43.11%에 해당한다.
2011년 142만1487㎡였던 중국인 보유 토지는 5년 만에 7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국가별 제주도 내 토지보유 면적은 중국에 이어 미국(406만6115㎡), 일본(244만6280㎡) 순이었다.

윤 의원은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가파르고 중국 쏠림도 심화되고 있다”며 “국제도시가 아니라 중국 자본도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제주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인의 제주도 토지 투자액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은 2011년 590억원이던 중국인의 제주도 투자액은 지난 8월 현재 1조263억원으로 17.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외국인 투자액(1조4345억원) 중 중국 투자액이 전체의 72%였다.

지난 6월 말 현재 제주도 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2861건) 중 중국인은 전체의 73%인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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