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내년 서울시립대 등록금 전액 면제 검토"

입력 2016-10-07 17:59 수정 2016-10-08 01:22

지면 지면정보

2016-10-08A27면

페북에서 밝혀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내년부터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산하 서울시립대에 반값 등록금을 시행한 지 4년, 이제 온전한 대학 무상교육을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2011년 10월 보궐선거에서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듬해 시 예산을 들여 학생 1인당 연간 등록금을 기존 477만원에서 238만원으로 낮췄다. 다른 국·공립대(416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박 시장은 “대부분 유럽 국가에는 이미 대학등록금이 없다”며 “왜 똑같이 꼬박꼬박 세금 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가) 불가능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립대에서 (등록금 전액 면제가) 시행되면 모든 국·공립대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사립대학에까지 영향이 파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차기 대선 후보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시장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대중 인기영합주의)’ 정책 시행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당)은 “서울시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려면 4년간 약 8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며 “내년부터 하려면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에서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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