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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불지핀 자유무역의 위기

입력 2016-10-07 18:19 수정 2016-10-08 06:58

지면 지면정보

2016-10-08A24면

세계 경제에 신(新)보호무역주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자국 산업 보호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옹호해온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선후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두고 ‘일자리 킬러’라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모든 FTA를 재검토하겠다는 태도다. 국무장관 당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지지하는 등 자유무역 가치를 존중해온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들여왔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6면)는 ‘자유무역의 위기’다. FTA로 상징되는 자유무역에 대한 회의론을 되짚었다. 몇 십년간 세계 경제의 번영을 이끌었던 자유무역이 일자리를 빼앗았다는 주장에는 함정이 있다. 보호무역이 오히려 산업을 위축시키고 수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금주의 논문·보고서(3면)에서는 대학 성장과 경제 발전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을 다뤘다. 안나 발레로 교수와 존 밴 리넨 런던경제대 교수팀이 쓴 논문 ‘대학의 경제적 영향:세계화를 통한 증거’에 따르면 대학이 두 배 늘어나면 그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0.04% 증가한다. 대학이 증가하면 결국 사회나 국가에 효율적인 인적 자본을 공급해 경제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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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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