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국감서 반대 뜻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6일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 할인율을 현재 20%에서 30%로 높여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에 반대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할인율을 30%로 높이면 (요금할인제로) 이용자가 쏠릴 가능성이 있다”며 “단말기 보조금과 요금할인제가 서로 상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원금 상응 요금할인제는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달 통신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다. 2014년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함께 시행됐다. 도입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였지만, 정부가 작년 4월 할인율을 20%로 높이면서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요금 할인율을 30%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이기 때문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한 보조금의 평균을 계산한 다음 이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정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지원금이 낮을까 봐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려고 했지만 지금은 지원금이 안정화됐다”며 “소비자로선 통신사, 제조사에 관계없이 전체 지원금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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