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료 누진제 폐지하려 했었다

입력 2016-10-05 13:21 수정 2016-10-05 14:10
한국전력이 전기료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2006년 6단계에 누진율 11배인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로 완화한 뒤, 2009년 이후부터는 완전 폐지할 방침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2002년 11월 산업자원부 차관이 주재한 정부 관계부처 요금체계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주택용 누진제 점진적 완화 방침을 확정한 뒤 2004년 7단계 18.5배에서 6단계 11.1배로 완화했다. 2006년 3월 한전 요금제도팀이 작성한 ‘전기요금 산정’에선 ‘주택용 전기요금이 6단계와 1단계 간 11.1배에 달하는 과도한 누진률로 소비자간 요금 불균형을 초래해 2008년 3단계 3배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9년에서 2015년 사이에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압별 요금(저압․고압), 시간대별 요금(시간별,계절별,실시간) 중 고객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요금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담겨 있었다. 이 같은 방침은 정부 반대로 중단됐지만 2003년 당시 김중겸 한전 사장이 “누진제 단계를 3단계, 3배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당초 방침을 고수했다.

폐지까지 거론되던 누진제 완화 방침은 조환익 한전사장이 취임한 이후 달라졌다. 2013년 11월 국회의 누진제 완화 요구에 따라 개최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담회에서 한전은 3단계 3배안이 아닌 5단계 8.2배안으로 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당초 한전이 계획했던 누진제 완화방안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 의원은 “조 사장은 취임 이후 줄곧 누진제 완화 의지를 밝혀 왔지만 그 이면에는 한전이 누진제 완화로 손실을 봐서는 안 된다는 속셈이었다”고 말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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