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규제개혁 의지와 실천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20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된 규제법안이 월 평균 100건에 이른다”며 “19대 국회에 비해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규제개선 건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이 운영하는 ‘규제개혁 신문고의 건의에 늑장 응답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개혁포털을 통해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지난 7월 이후 의원입법 규제법안 추이를 분석한 결과, 8월에는 144건의 규제입법이 발의되는 등 한달 평균 99.75건의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의원입법에서 규제가 양산되는 것은 해외 주요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한국은 규제영향평가 없이 의원 발의 법안이 제출되는 것은 물론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규제완화 관점에서 분석이 이뤄지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요 규제를 포함하는 의원입법은 규제영향분석을 함께 제출토록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 신문고 제도도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이 제출한 ‘2014~2016년 규제개혁 신문고 처리현황’내역을 보면 접수된 규제개선건의 1만4078건 중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경우가 6463건(45.9%)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가 100일 넘도록 규제개선 건의를 방치하다가 뒤늦게 ‘이미 시행되고 있다고’고 회신하는 등 무책임한 사례도 많다”며 “미래창조과학부는 답변에 50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성과를 낸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 인사 상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공직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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