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임금 체불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 A"

입력 2016-10-05 09:51 수정 2016-10-07 11:30
최근 4년간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기관 가운데 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세군데나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5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영평가 대상 공공기관 중 24개 기관이 직원의 입금을 체불했는데도 C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 기관은 A등급을 받았다. C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에는 정부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이들 기관의 총 체불 금액은 23여억 원, 체불근로자 수는 3530명에 달했다.

이러한 결과는 임금 체불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인식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에는 노사관리 항목이 있음에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체불한 기관이 오히려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고 성과급을 챙겼다”며 “경제부총리가 임금체불 여부를 적극 평가에 반영하고, 임금체불 해당 기관의 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해임 건의 등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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