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8일째

"화물운송 선진화 방안 폐기" 요구
정부 "명분없는 불법 파업"
철도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면서 물류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오는 1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최악의 ‘물류대란’이 닥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연다고 4일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8월 말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1t 이하 소형 화물차의 택배시장 진입 규제를 완화한 이 방안이 “물류 자본의 이윤을 위한 화물시장 구조 개악”이라는 게 화물연대 측 주장이다.
정부는 “명분 없는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파업 돌입과 동시에 자가 컨테이너 차주에게 운송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군이 보유한 컨테이너 차량 100대도 투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 조합원이 비조합원의 운송을 방해하면 경찰과 공조해 처벌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다가 한 달이나 지나 파업 운운하는 것은 철도파업에 편승한 불법파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화물연대 단독으로는 파업 동력이 없는 상황에서 철도파업과 시기를 함께해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철도파업 8일째인 이날 KTX와 통근열차는 정상 운행했지만 수도권 지하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90.5%로 떨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현재 파업 참가자는 7460명(40.7%)으로, 222명이 업무에 복귀했다. 코레일은 파업 이후 노조 집행부 145명을 직위해제하고, 김영훈 노조위원장 등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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