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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와 같은 경기변동의 양상이 나타날 때 필요한 정책은?

· 지난해에 비해 실업률 6% 상승
· GDP는 지난해보다 5% 감소
· 소비자물가지수가 지난해보다 10% 하락

① 세율을 인하하고 통화량을 늘린다.
② 정부 지출을 늘리고 통화량을 줄인다.
③ 정부 지출을 늘리고 이자율을 높인다.
④ 통화량을 줄이고 이자율을 높인다.
⑤ 이자율을 낮추고 세율을 인상한다.

[해설] 경기변동은 고용,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지표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는 현상이다. 경기의 정점에서 저점에 이르는 하강 국면은 침체기와 불황기로 구분되고,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회복기와 확장기로 구분된다. 문제에서 제시된 경제 상황은 경기 침체기를 나타낸다.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정부지출의 증가 및 세율 인하)과 중앙은행의 확장적 통화정책(통화량 증가 및 이자율 인하)이 필요하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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