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들이 법원에 청구한 피의자 구속영장 5건 가운데 1건이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광덕 새누리당 의원이 3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8만7286건 중 1만6222건이 기각됐다. 기각률은 18.58%였다.

기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의정부지검(20.3%)이었다. 서울서부지검(20.24%)과 춘천지검(19.21%), 서울중앙지검(18.77%)이 뒤를 이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거나 별건 수사로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원칙으로 정해놓고 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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