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AEA 만장일치 핵폐기안, 북한은 168대 1로 싸울건가

입력 2016-10-02 17:24 수정 2016-10-03 01:32

지면 지면정보

2016-10-03A27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엊그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폐막한 60차 총회에서 북한에 모든 핵무기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는 소식이다. IAEA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고도 한다. 이번 결의의 공동 제안국은 지난해보다 7개국 늘어난 70개국이었고 참가 168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이제 북핵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흐르고 있는 셈이다. ‘전체 국제사회 대 북한’의 구도가 정착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어제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는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이 많았지만, 지난달 유엔 총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이 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SWIFT)를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초강경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일본도 국회에서 대북 독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계가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이 IAEA 결의안을 무시하고 세계와 싸우겠다면 앞날은 뻔하다. 중국도 경북 성주에 배치가 확정된 사드에 반대만 하지 말고 이런 국제적 흐름에 더욱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야권은 사드 배치에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어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에 대한 반발을 가볍게 평가해선 안 된다”며 사드 배치에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처음에는 사드를 반대하다 여론에 떠밀려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이 같은 모호한 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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