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포용·소득주도로는 부족…김영우 국감 참여에 100% 동감"
여권 잠룡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30일 “혁신을 통한 성장만이 유일한 성장 해법”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에서 열린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에서 “역대 정부마다 진보, 보수 구분 없이 단기 부양책을 많이 썼는데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성장 전략은 아니었다. 요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공정, 포용, 소득주도, 임금주도 성장도 100점을 줄 수 없다”며 혁신 성장론을 화두로 제시했다.

그는 혁신 성장을 위해 재벌개혁을 강조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재벌은 횡포를 부리고 시장을 지배하고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구조로 성장해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는 혁신 기업이 창업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벌 해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재벌이 시장에서 하는 지배력 남용, 사익편취 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인상 문제에 대해 야권 주장에 동조했다. “지금 조세 수준으로는 ‘중부담·중복지’를 실현하기 힘들다”며 “이명박 정부가 법인세를 감세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이 ‘국감 참여 거부’ 당론에 반기를 들고 국방위 국감을 한 것에 대해 “100% 동감한다”고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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