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28일부터 시행 … 사립학교 · 학교 · 언론사 임직원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입력 2016-09-27 11:34 수정 2016-09-27 11:34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 8월16일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 만이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 관행을 끊기 위한 법이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중앙·지방행정기관, 시·도교육청, 일선 학교, 언론기관 등 4만 919개에 이른다. 적용대상 인원이 400여만 명에 달해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를 크게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외부 강의 수수료 제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부정청탁 금지 부분을 보면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인·허가, 인사 개입, 수상·포상 선정,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총 14가지로 구분했다. 이들 14가지 업무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해 청탁하면 부정청탁으로 간주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 14가지 업무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면 청탁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김영란법은 또 공개적으로 요구하거나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등 5가지 행위에 대해 부정청탁의 예외 사유로 인정했다.

두 번째 금품수수 금지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다.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 3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을 받았는지, 직무와 무관하게 금품을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직무와 무관한 경우 1회 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수수할 수 있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1회 1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가 금지된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해도 상급자가 부하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이나 선물,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 금품 등의 수수가 허용되는 8가지 예외 사유를 뒀다.

3·5·10만원 규정은 여기서 나온 것이다. 권익위는 사교나 의례 등의 목적으로 음식물 3만 원·선물 5만 원·경조사비 1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을 보면 장관급 이상은 시간당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제한했다.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과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50%를 초과해선 안 된다.

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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