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방안 뭐가 있나

상임위 현안 질의 활용하고 사전조율로 중복질문 방지
학계·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국회 대정부 질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현안 질의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면 질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현안 질의가 실질적으로 대정부 질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경제 현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안보 현안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계부처 장관을 불러 질의하면 더 심도 있는 정책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이 대정부 질문을 정책 질의보다 의정활동 홍보에 활용하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일부 의원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주목 받으려는 욕심이 지나쳐 근거 없는 폭로나 상대 당 비방에 치중한다”며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정책 질의를 가장해 지역구 현안을 거론하는 의원들도 있다”며 “지역 표심을 얻으려는 보여주기식 질의”라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또 “총리나 장관을 세워놓고 윽박지르는 구태를 없애기 위해 서면 질의를 활성화하고 국무위원들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하는 대정부 질문은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중복 질문을 줄이기 위한 의원들의 사전 협의를 주문하는 주장도 나왔다. 중복되는 내용은 한두 명에게 몰아줘 더 심층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고 그 외 의원들은 다른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의하자는 것이다.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며 “사전에 조율해 중복되는 내용을 줄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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