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민주 의원 "3억원 초과 과표구간 신설…소득세율 45% 부과해야"

입력 2016-09-22 18:33 수정 2016-09-22 22:22

지면 지면정보

2016-09-23A6면

정가 브리핑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소득세율에 대한 누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5단계 과표구간에 3억원을 초과하면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 대해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45%로 올리는 내용이다.

현행 최고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0년 70%에서 현행 38%까지 낮아지는 등 30여년 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세 부담률이 크게 낮아졌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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