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누적흑자 20조원을 돌파하면서 '과다징수' 논란에 휩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5년간 2000억원이 넘는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임직원들에게 총 2200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4348만원의 성과급을 받았고 상임이사진과 상임감사진은 각각 평균 3478만원, 3188만원씩을 수령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최대 누적흑자를 기록한 지난해의 경우 총 481억9800만원의 성과급이 임직원에게 지급됐다.

임직원의 해외연수 비용도 많이 늘어나 건보공단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위해 사용한 금액은 2011년 3억9200만원에서 2015년 7억5500만원으로 배가량 증가했다.

건보공단이 이렇게 성과급 규모를 키울 수 있던 것은 건강보험 재정 흑자 규모가 커지며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기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1년 63%를 기록한 이후 크게 변동이 없는데 흑자 혜택은 직원에게만 돌아갔다"며 "누적적립금을 국민 건강을 위한 보장성 확대, 저소득층 지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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