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600조 돌파…2년새 100조 급증

입력 2016-09-13 16:11 수정 2016-09-14 02:49

지면 지면정보

2016-09-14A8면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 600조원을 돌파했다.

13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9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00조3000억원으로 전월보다 8조6000억원 늘었다. 정부 공식 통계로 중앙정부 채무가 6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4년 7월 500조원을 처음 돌파한 뒤 2년 만에 100조원 급증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인 5081만1405명으로 나눠 보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181만원으로 지난해(1166만원)보다 15만원 늘었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2월 576조6000억원, 5월 592조7000억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채무 중 국고채권이 524조4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주택채권 63조8000억원, 외평채권 6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커졌고 지난 4년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아 국가채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말 기준 국가채무를 603조2000억원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가 잡은 전망치(올해 본예산 기준)인 610조5000억원보다 7조3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는 올해 세수 실적이 정부 예상보다 좋기 때문이다. 올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55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0조1000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올해 걷기로 한 목표 세금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66.8%로 1년 전보다 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됐고 법인에 대한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대폭 줄어든 영향이다. 상반기에 소비가 늘어 제품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증가한 것도 요인이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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