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고령화 등 변수
흑자 지속여부는 의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했다. 진료비 지출 증가세 둔화와 건보료 과다 징수 등이 원인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고령화로 지출이 늘고 저출산 영향으로 수입이 줄면 흑자기조가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말 기준 건보 누적 수지는 20조1766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건보 누적 수지는 2011년 처음으로 1조6000억원 흑자로 돌아섰다. 흑자액은 2012년 4조6000억원, 2013년 8조2000억원, 2014년 12조8000억원, 2015년 16조9000억원 등으로 해마다 커졌다.

건보 흑자는 진료비 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한 것과 관련 있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의료기술 발전과 건강검진 보편화로 조기 치료가 가능해진 점과 경기 침체로 국민들이 아파도 병원 치료를 꺼리는 것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정부가 해마다 필요 이상으로 건보료를 많이 거둬들였기 때문이란 주장도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건보 재정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보험료는 2011년 보수월액의 5.64%에서 올해 6.12%까지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건보 지출 총액을 실제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건보 흑자는 쌓이는 데도 보험 보장혜택 강화에는 적극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보 보장률(전체 진료비에서 건보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65.0%에서 2014년 63.2%로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건보 재정이 단기간 흑자기조를 유지하다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급격한 고령화와 저출산 영향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건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 지원금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노인 진료비가 급증하고 생산가능인구가 줄면 건보 재정 흑자 상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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