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발굴 간담회 개최

"상위 5%가 공사 절반 수주…도급하한액 제도 신설 필요"
전기공사업계가 대기업과 공기업의 소규모 전기공사시장 참여를 막아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장철호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사진)은 1일 서울 등촌동 전기공사협회 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주최로 열린 전기공사분야 규제발굴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공사분야 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를 건의했다.
장 회장은 “지난해 공사실적 상위 5% 업체의 전기공사 실적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며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무분별하게 수주해 중소전기공사업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소규모 전기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도급하한액 제도를 신설하고 공기업이 민간사업에 참여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양광 발전장치를 중소기업 경쟁제품 품목에서 삭제해 줄 것도 요청했다. 태양광발전설비는 전기설비임에도 불구하고 물품으로 구분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고시됐다. 이 때문에 ‘공사’로 발주되지 않고 ‘물품구매’로 발주돼 1만5000여개 전기공사업계가 시공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중소 전기공사업체의 애로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이를 개선하는 정부기관이다.

이우상 기자 i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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