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에너지 정책 토론회

에너지 전문가들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 조영탁 한밭대 교수, 문춘걸 한양대 교수,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 포럼 에너지 4.0 제공

석탄과 원자력에 붙는 세금이 너무 낮지만 석유와 가스에 붙는 세금은 너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에너지 가격 불균형이 과도한 석탄, 원자력 발전 의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국가 에너지 정책방향 개선 토론회’에서 “한국 에너지산업의 당면 과제는 에너지 가격 체계의 정상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과 에너지 전문가 모임인 ‘포럼 에너지 4.0’이 주관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시장에서 석탄, 원자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석유, 가스는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지난해 국내 발전의 70%가 석탄과 원자력에서 나왔다. 석탄은 사상 최대 수준인 39%에 달했다.

조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석탄과 원자력을 줄이고 가스나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며 “에너지원 간 상대가격과 과세 체계 차별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각종 에너지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보면 등유는 L당 63원, 액화천연가스(LNG)는 ㎏당 60원이지만 유연탄은 ㎏당 24원에 그친다. 우라늄은 아예 비과세다. 게다가 등유나 LNG는 3%의 수입관세와 각종 부담금이 추가된다. 석탄과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석유나 가스보다 상대적으로 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조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안전 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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