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톡톡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한국을 국제중재의 동북아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은 지난 2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래비전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국제중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 중재산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은 중재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화콘텐츠나 스포츠 분야에 특화한 중재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중재원 주무 관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법무부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한국을 동북아 중재 허브로 도약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연간 70건 정도인데 싱가포르 수준인 270건 정도로만 끌어올려도 연간 약 600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세미나 발표자로 참석한 임성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는 “정부 지원이 커질수록 중재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새로운 분쟁 해결 수단이자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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