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보좌관 달라는 지방의원들

입력 2016-08-28 17:35 수정 2016-08-2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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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A34면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조례 발의 건수와 본회의 발언 횟수만 봐도 열심히 하는 지방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이 구분됩니다. 의정활동은 외면한 채 지역 행사 챙기기에만 바쁜 의원까지 개인 보좌관을 두는 건….”

기자가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 제도의 필요성을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말끝을 흐렸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은 지방의원들의 숙원이다. 광역의원 한 명당 정책지원 전문인력 한 명씩을 두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고쳐야 하는데, 지방의원 자질 논란과 각종 비리가 불거지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들어 그 어느 때보다 제도 도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각 지방의회의 공통된 관측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늘었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유급 보좌관제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대표로 선출된 것도 기대를 높이게 한 요인 중 하나다.

지방의회에 유급 보좌관을 둬야 한다는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 지방사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효율적으로 감시·견제하기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도 공감한다. 다만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많아 의정활동은 ‘나몰라라’ 하는 의원에게까지 보좌관을 붙여줘야 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민선 6기 지자체가 출범한 2014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2년 동안 서울시의회 의원 106명 중 대표 발의한 조례가 한 건도 없는 의원이 51명이나 된다. 본회의에서 시정질의 한 번 하지 않은 의원도 45명에 이른다. 절반에 가까운 의원들이 임기 절반을 허송세월했다.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등 ‘밥값을 하는 의원’에게만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상임위원회별로 인력을 둬 의정활동을 돕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 그래야 ‘세금이 아깝다’는 말이 조금이라도 덜 나오지 않을까. 지방의원들은 2006년부터 연간 1인당 최대 6500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다.

강경민 지식사회부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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