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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무역보복 땐 과연 한국만 피해볼까

입력 2016-08-26 18:21 수정 2016-08-27 07:52

지면 지면정보

2016-08-27A24면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이슈다. 중국이 한국에 전면적인 무역 보복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우려를 부추긴다. 위기감은 어디까지 옳은 것일까.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에서는 중국의 무역보복론에 대해 생각해봤다. 한·중 교역액은 지난해 2274억달러로 1992년 수교 당시의 36배로 급성장했다.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전체 수출 가운데 26%를 차지한다.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에서 나온다.

하지만 다른 면도 살펴봐야 한다. 중국 입장에선 한국이 중국의 네 번째 수출국(홍콩 제외 시 세 번째 수출국)이자 첫 번째 수입 대상국이다. 중국 역시 한국과의 교역관계에서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 게다가 중국이 한국에 보복했다가는 중국과 가장 큰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등이 반발할지도 모른다. 최근 어려움에 처한 중국 경제엔 좋지 않은 시나리오다.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이 각 회원국을 상대로 시장경제지위 인정을 요청 중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중국에는 자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만큼 양국의 교역구조는 비교우위를 토대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분쟁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중국해 해상관할권을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 간 분쟁에서 필리핀 손을 들어줬다. 세계 물동량의 3분의 1이 넘는 남중국해에서 왜 이런 분쟁이 일어난 것인지 정규재 뉴스(6~7면)에서 자세히 다뤘다. 한국에 독도가 그렇듯 중국과 이웃 국가들에도 남중국해는 자존심 문제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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