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주택 과잉 공급 우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가계부채 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고,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유도,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경기에 대해선 하반기 들어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반기 경기 개선 제약 요인으로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 등을 꼽았다.

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받고 있다.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현재까지 생산 7만5천대, 수출 6억6000만달러의 차질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추경이 조속히 확정·집행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중소기업, 영세상인, 근로자와 청년 등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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