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료 오해와 진실

산업용 전기료 올려야 한다?
2000년 이후 요금 84% 인상
주택용 15%·일반용 23% 올라

산업용도 누진제 도입?
부가가치 창출하는 생산 요소
세계 어디도 시행하는 곳 없어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 논란 속에 상대적으로 싼 산업용 전기요금이 특혜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반박 자료를 내놨다.

전경련은 24일 ‘산업용 전기요금의 오해와 진실’이란 자료에서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원가 이하로 공급한다는 지적에 대해 “산업용 전기의 원가회수율은 2014년 102%, 2015년 109%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원가회수율은 전력 판매액을 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 이상이면 한전이 전기를 원가보다 비싸게 팔았다는 의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정용, 일반용(상업용) 등 다른 전기요금은 원가회수율이 100% 내외이며 산업용이 가장 높다. 산업용은 일종의 도매여서 송·배전비와 판매·투자보수비 등이 적게 발생해 소매 격인 가정용·일반용에 비해 원가가 ㎾/h당 22.2원 낮다.
전경련은 “한전 전력 판매의 55%가 산업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4년과 2015년 한전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이 산업용 판매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산업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대부분 흡수했다고 주장했다. 2000년 이후 15차례 이뤄진 요금 인상을 통해 전체 전기요금이 평균 49.5% 인상된 가운데 주택용은 15.3%, 일반용은 23%, 산업용은 84.2% 올랐다.

전경련은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택용보다 낮게 책정하고 있다”며 “한국은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의 상대가격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비율은 한국이 86.8%로 독일(44.4%), 미국(54.5%), 일본(72.0%) 등보다 높다.

전경련은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에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업 중심의 한국 산업 구조에서 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커지면 생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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