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금 공제서 배당은 제외

입력 2016-08-24 19:10 수정 2016-08-25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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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5A8면

의원 발의 법안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기업의 미환류 소득(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확대와 임금증가분만을 공제하고 배당액은 제외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투자 합계액, 임금 증가액, 배당 합계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고 있다. 박 의원은 기업 미환류 소득에 대한 공제 제도가 취지와 달리 대주주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배당만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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