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핵 선제불사용' 정책...美 정부내 반발 부딪쳐

입력 2016-08-22 06:03 수정 2016-08-22 06:03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이 정부 내 반발에 부딪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불사용은 재래식 무기에 선제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적국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핵 선제 불사용 문제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존 케리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등 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실 헤이니 미군 전략사령관은 핵 선제불사용 방침을 공식화할 경 우 핵무기를 통한 전쟁억지력을 저해할 우려가 생긴다는 의견을 냈다. 맥 손버리(텍사스·공화당) 하원 굿나위원장도 반대 입장을 공식 화했다.

미국의 핵정책 변경 가능성은 지난달 워싱턴포스트(WP)의 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이 처음 제기했다. 그는 오바마 대 통령이 임기 말에 핵정책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고, 그중 하나로 핵 선제불사용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 너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목표를 진전시 킬 수단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핵 선제불사용에 대한 미국 내부의 찬성론은 주로 민간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 CRS 보고서는 설명했다. 찬성론자들은 선제적인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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