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채동욱, 우병우, 이석수…검사들 이렇게 막가도 되나

입력 2016-08-21 17:45 수정 2016-08-22 03:40

지면 지면정보

2016-08-22A35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3월 국회가 추천한 3인 후보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다. 이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을 감찰한 과정과 결과가 일부 언론에 사전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청와대가 감찰내용 유출을 ‘국기를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사건이 증폭되는 분위기다.

공직자들의 과도한 정치적 행동이 잇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특별감찰관은 특별감찰관법에 정해진 대로 감찰 결과를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하면 끝날 것을 특정 언론에 흘리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 권한남용 혐의로 수사의뢰를 받고도 버티는 우 수석의 행동 역시 용납하기 어렵다. 소위 정윤회 스캔들, 박관천 스캔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궁중투쟁과 음모들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아랫것’들의 반란이요 안하무인이며 공직기강이 이게 뭔가 하는 탄식이 나올 뿐이다.

이들 궁중사극의 주인공들은 검찰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다. 채동욱 조응천이 그렇고 이석수 우병우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이들의 행동에서는 나 말고는 무서울 게 없다는 식의 개인적 조직적 오만함이 풍겨나온다. 칼잡이에 호위무사가 나오더니 이번에 이석수는 대통령조차 아랑곳 않고 거칠 것 없는 행동까지 선보였다. 검찰의 과도한 권력이 문제의 근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에는 중앙정보부, 보안사령부 등이 서로 경쟁하면서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가능했던 것이 지금은 검찰 독점시대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별도로 설치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나 상사에게 대들면 영웅이라도 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도 큰 문제다. 대통령의 인사 개입을 문제 삼으며 사표를 던지는 장관이 있는가 하면, 서별관회의에서 경제각료들이 깡패처럼 압박했다고 고자질하는 전직 국책은행장도 있다. 수사과장 재직 시 수사외압이 있었다며 뛰쳐나와 지금은 야당 국회의원이 된 전직 경찰관도 있다. 이석수도 우병우도 그런 길을 걸어갈 것처럼 보인다. 작은 권력에 도취해 스스로 ‘아랫것’ 수준으로 행동하는 인사들이 넘쳐난다. 진흙탕 개싸움 같은 정치가 이 모든 병의 근본이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