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안전신문고 선탑재
오는 19일 정식 출시되는 삼성전자의 전략 패블릿(대화면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7에 정부가 개발한 앱(응용프로그램) 2종이 선(先) 탑재 앱으로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선탑재 앱은 소비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제조사나 운영체제(OS) 개발사, 통신업체가 새 스마트폰을 내놓을 때 미리 깔아놓는 앱을 말한다. 사용자 편익 제고와 공정 경쟁을 위해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된 앱을 줄여온 기존 정부 정책에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5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을 처음 구동하면 자동설치 앱 목록에 행정자치부의 ‘정부 3.0’과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가 뜨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주말 갤럭시노트7이 예약 구매자에게 배송되면서 알려졌다.

행자부는 3년 전 정부 3.0과 관련한 홍보 자료를 전달하는 앱을 내놓았다. 하지만 기능이 단순하고 활용도가 떨어져 누적 다운로드 수가 5만건(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에 불과했다. 국민안전처는 도로 꺼짐, 노후 시설 등 위험 요소를 신고하면 행정당국이 빠르게 조치한다는 취지로 작년 2월 안전신문고 앱을 선보였다. 이들 앱의 용량은 각각 1.2메가바이트(MB), 2.8MB다.
스마트폰에 정부 앱을 자동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삭제조차 할 수 없었던 기존 일부 선탑재 앱과 달리 사용자가 원치 않으면 처음부터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했더라도 나중에 지울 수 있도록 했다.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초기 설정 단계에서 유심히 보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정부 앱을 그대로 설치할 수 있다”며 “정부가 개발한 앱을 스마트폰에 자동 설치하도록 한 것은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선탑재 앱을 최소화하겠다는 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꼴이 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내놓은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에서 OS 설치·운용에 필수적인 앱을 제외한 ‘선택 앱’에 대해 이용률이 낮으면 선탑재에서 제외하라고 통신사 및 스마트폰 제조사에 권고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 4월 선탑재 앱을 사용자가 자유롭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IT업계 관계자는 “구글 애플 등은 선탑재 앱을 줄이려는 정부의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스스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법개정 추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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