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청년수당 놓고 대형 '현수막'으로 갈등

입력 2016-08-14 11:21 수정 2016-08-14 11:21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페이스북 캡처

정부가 서울 광화문의 정부서울청사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

서울시가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며 서울청사와 길거리에 대형 현수막을 내건 것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 '일자리, 청년의 내일을 위한 가장 큰 복지입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광장 앞 서울도서관 건물에 '청년의 삶까지 직권취소할 수 없습니다. 청년은 우리 가족의 미래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걸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9일 복지부 페이스북에 '청년에겐 일자리가 미래입니다'라는 문구의 카드뉴스를 배포하며 반격에 나섰지만 바로 현수막으로 맞공세를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다가 논란이 계속되자 결국 서울시처럼 대형 현수막으로 보다 더 적극적인 선전전을 펼치기로 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된 작년 11월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가 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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