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대북 제재 공염불?…"北中, 교역·밀무역 모두 살아나"

입력 2016-08-14 11:05 수정 2016-08-14 11:05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정상교역과 밀무역이 모두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 체제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중국 소식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중국 지방정부 세관 공무원들은 대북제재 규정을 철저히 지킨다고는 말하지만, 분위기가 완화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대북제재 초기 관망하던 중국측 업자들이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결정 이후 한중간에 공조가 약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북한과 무역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도 "최근 들어 중국의 통관이 느슨해졌으며, 북한이 수출금지 품목을 이름만 바꿔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눈 감아 주기도 한다는 얘기를 중국 쪽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이런 주장은 중국이 공개한 무역액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8일 공개한 국가별 월 무역액 통계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의 6월 무역총액은 5억377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 4억6042만 달러보다 9.4% 증가했다. 북·중 교역액이 대북제재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한 것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시행 초기인 지난 3월 중국이 북한과 접경지역 밀무역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북·중간 밀무역도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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