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전기료 개편 논의
정치권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는 논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여야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에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여부에도 여야는 온도 차를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은 11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전기요금 개편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으로부터 누진제 실태와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나눠 수립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장에 대해 “기업 경쟁력으로 이어져 해외로 생산기지가 옮겨갈지 모른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포함한 누진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에는 누진제 구간을 일부 통합해 전기요금을 낮춰주자는 안이다.

더민주는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개편과 함께 산업용 전기료 인상도 주장하고 있다. 변재일 정책위원회 의장은 “높은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20대 대기업에 원가 이하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대기업 특혜”라고 말했다. 더민주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근본적인 전기요금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지난달 29일 정책위 차원에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4단계로 개편하는 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1~2구간, 3~4구간을 통합해 각각 1, 3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당은 이와 함께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도 예고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전력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전력 소비를 줄이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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