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좀비기업 파산 특별법원 신설

입력 2016-08-09 20:06 수정 2016-08-10 00:50

지면 지면정보

2016-08-10A10면

폐업 후 분쟁 등 조정
중국 지방정부가 빚으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의 폐업으로 불거진 분쟁을 조정할 특별법원을 설립했다.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남부 광둥성이 좀비기업 파산으로 야기된 분쟁을 조정할 특별법원을 신설했다고 9일 보도했다. 광둥성은 새로 문을 연 파산법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2333개의 좀비기업을 청산할 방침이다. 현재 광둥성 일대 좀비기업은 3385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좀비기업은 지방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으로 연명하며 경제적으로 지속불가능한 상황이어서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중국 정부는 환경, 효율성, 품질, 안전규정을 강화하며 시장에서 좀비기업을 퇴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이나데일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을 파산법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좀비기업 청산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며 “인민은행이 좀비기업 청산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인민대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증시에 상장된 철강 기업의 51.4%와 부동산업체의 44.5%가 좀비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들 기업은 부채를 상환하지도 못할 만큼 매출이 떨어진 상태다. 중국 전체 상장 기업의 7.5%가 이 같은 지급불능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 법원이 허가한 파산 신청 건수는 102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3% 늘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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