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금리보고서' 하루 만에 삭제한 까닭

입력 2016-08-04 19:07 수정 2016-08-05 03:46

지면 지면정보

2016-08-05A9면

정책총괄부처 국가발전개혁위
"금리 내려 경기부양" 문구 없애
통화 완화정책 기대감 사라져
시장 오해 불식 등 해석 분분
중국의 정책기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고 지급준비율을 더 낮출 것을 제언했다가 이를 취소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중국 금융시장에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이번 소동을 두고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4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발전개혁위원회 산하 정책연구실은 지난 3일 오전 발전개혁위원회 홈페이지에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좀 더 확대하자’는 제목의 정책건의성 문건을 올렸다.

얼핏 보면 평범한 제목의 문건이었다. 하지만 문건에 들어 있는 ‘기업의 생산 원가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추가 기준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시장 관계자의 이목을 끌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즉각 “중국의 최고 정책기획부처가 매우 이례적으로 추가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형식적으로 인민은행이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을 결정하지만 실질적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국무원을 통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발전개혁위원회가 대외에 공표한 자료에서 명시적으로 추가 통화완화정책 필요성을 역설하자 공산당 지도부와 국무원에서 추가 통화완화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동안 중국 금융시장에선 지난 3월 반짝 회복세를 보인 실물경기가 2분기 들어 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이자 인민은행이 늦어도 8월에는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가 적지 않았다.

발전개혁위원회는 그러나 반나절도 지나지 않은 3일 오후 관련 문건에서 통화완화정책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한 내용이 삭제됐다는 건 중국 정부가 당분간 추가 통화완화정책을 내놓을 생각이 없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사건이 일회성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장쥔 화신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은 말 그대로 연구조직에 불과하다”며 “정책연구실의 문건이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건에서 통화정책 관련 내용을 없앤 것도 시장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 큰 의미를 부여하긴 힘들다”고 강조했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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