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신보호무역주의]

미궁에 빠진 TPP…비준 늦어질듯

입력 2016-07-28 17:34 수정 2016-07-29 02:43

지면 지면정보

2016-07-29A12면

"무역협정은 미국의 이익증대에 초점 맞춰야"
공화·민주, 모두 정강 채택
참여 못한 한국, 비준 늦어지는 만큼 국익 극대화 방안 준비를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거세지면서 지난해 10월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타결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발효도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모두 TPP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TPP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인 한국 정부로선 마음이 복잡해졌다.

TPP는 미국 캐나다 일본 베트남 멕시코 칠레 페루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등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을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8%가량을 차지한다. 지난 2월 12개 국가가 모여 협정문에 공식 서명까지 마쳤고 각국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와 클린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TPP 비준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화당 대선 정강에는 “레임덕 시기에 급하게 무역협정을 맺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TPP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TPP를 비준해선 안 된다는 뜻으로 미 언론들은 해석했다. 민주당도 대선 정강에서 “무역협정은 미국의 이익을 증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고 이는 TPP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한국은 한·중 FTA 등 양자협정을 우선으로 추진하면서 TPP 초대 회원국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2013년 11월 관심을 밝혔고, 각국의 비준 동향을 파악하면서 예비 양자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TPP 정식 발효는 일러야 2018년이 될 전망이고 미국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며 “TPP 자체가 워낙 방대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TPP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으로선 비준이 늦어지는 것을 ‘전화위복’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통상 전문가는 “아직 TPP 협상 테이블에 끼지 못한 한국으로선 그만큼 대비할 시간이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다”며 “통상당국은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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