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유엔안보리 결의 준수 촉구
사드 관련 내용은 포함 안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27일 공개됐다. 성명에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우려를 밝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의장국인 라오스가 이날 공개한 의장성명 중 한반도 관련 사항에는 “장관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인 북한의 지난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로켓 발사, 7월9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포함한 한반도의 현 상황 전개에 우려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의장성명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동참 필요성을 명시했다. 성명에는 “장관들은 이 지역 평화와 안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 방식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를 재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관 대부분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제2270호를 포함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모든 당사자들이 한반도 비핵화의 추가적 진전을 위해 역내 평화 안보를 유지하고, 6자회담의 조기 재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통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내용은 의장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 미국과 필리핀 등이 요구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부정한 국제중재재판소(PCA) 판결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사드를 내세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균열을 내려던 북한의 외교적 노력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사드를 의장성명에 포함시키지 못했지만 남중국해 PCA 판결도 막아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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