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사태 돌입한 터키 '인권시계' 멈추나

입력 2016-07-22 18:42 수정 2016-07-23 02:51

지면 지면정보

2016-07-23A11면

숙청 명목으로 유럽인권협약 유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터키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누만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21일(현지시간) 터키 수도 앙카라에서 언론사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비상사태 기간에 유럽인권협약(ECHR)을 잠정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유럽의 보편적인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만든 국제조약이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체포나 강제 구금, 강제 노역 등을 금지하는 등 기본권을 지켜줘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터키를 포함한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소속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쿠르툴무시 부총리는 “국가 비상사태에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 마음대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유럽평의회는 “터키의 유예 통보를 받았다”며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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