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르도안 "3개월 동안 국가 비상사태" 선포

입력 2016-07-21 09:27 수정 2016-07-21 09:27
제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3개월간 사실상 초법적 권력을 확보했다.

AFP, dpa통신 등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수도 앙카라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거쳐 내각회의를 열고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목적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 우리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의 선포 직후 그 내용을 담은 관보가 발행됨에 따라 국가비상사태는 공식 발효됐다.

집권 정의개발당(AKP)은 터키 의회의 전체 550석 가운데 절반을 훌쩍 넘는 317석을 장악하고 있다.
터키의 비상사태 선포는 1987년 쿠르드 반군 격퇴를 위해 남동부 지역에 대해 선포된 것이 2002년 종료된 이후 처음이다.

국가비상사태 중에 대통령과 내각은 의회 입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칙령을 만들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기본권과 자유를 제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칙령은 헌법재판소의 심의도 받지 않는다.

법률에 해당하는 효력이 있는 칙령은 당일 의회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의회 역시 작년 총선에서 압승한 에르도안의 AKP가 장악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지난 15일 밤부터 16일 새벽까지 이어진 일부 군부 세력의 쿠데타 시도를 진압한 후 그 배후로 에르도안의 정적인 재미 이슬람학자 펫훌라흐 귈렌을 지목했으며 귈렌과 연계된 혐의로 6만명을 직위해제하거나 구속했다.

쿠데타에 직접 가담한 군 장병뿐 아니라 경찰관, 공무원, 판·검사, 대학 총장·학장·교수, 공·사립학교 교직원까지 사회 각계 인사들이 숙청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체포된 인사들 중에는 헌법재판관 2명도 있다고 터키 민영 NTV는 전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직후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다수가 체포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 대규모 숙청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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