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본인-대리인 관계

입력 2016-07-17 17:59 수정 2016-07-17 23:40

지면 지면정보

2016-07-18A37면

8월 테샛·주니어테샛,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접수 중
[문제] 다음 지문에서 말하는 본인-대리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을 본인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능력이나 시간이 없어 대리인을 고용해 그에게 일 처리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일을 맡기는 사람을 본인(principal), 그리고 일 처리를 부탁받은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 사이에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생기기 쉽다.

(1) 학생과 교사
(2) 가수와 매니저
(3) 국민과 국회의원
(4) 주주와 전문경영인
(5) 소송 의뢰인과 변호사

[해설] 본인-대리인 관계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다. 대리인과 사용자가 가진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관찰할 수 없고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리인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대표적 예로는 주주와 경영자, 국민과 정치인, 사장과 종업원 등이다.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대리인의 감시감독 강화 및 인센티브(스톡옵션, 성과급) 지급이 자주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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