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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가 넘는다는 의원 특권 뭐길래

입력 2016-07-15 17:51 수정 2016-07-15 19:53

지면 지면정보

2016-07-16A24면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진을 7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연 3억6795만원의 급여를 받는다.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타고 장관실 규모의 의원실을 쓴다. 자유경제원 자유기업센터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200여개로 추정했다. 이번주 비타민 커버스토리(4~5면)는 의원 특권의 세계를 다뤘다. 세계에서 가장 일을 잘한다는 스웨덴 국회의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따른다. 개인 보좌관도 없고 비행기는 이코노미석을 타야 보전받는다. 벨기에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불출석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말뿐이었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엔 가능할까.

태평양 전쟁 시기 96만여명의 조선인이 징집·징용돼 일본군과 기업에 배치됐다. 이들에 대한 보상 문제는 여러 논란을 남겼다. 진정한 의미의 과거사 청산은 이뤄지지 못했다. 강제 징용자들은 과연 노예이기만 했을까. 정규재 뉴스(6~7면)에서 이영훈 서울대 교수는 ‘기억의 정치’가 현실에 개입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말한다. 특정한 집단이 특정 목적을 위해 집단적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 기억의 정치다. 최근 신문의 오피니언(9면) 면에서 뉴스메이커는 공정거래위원회였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통합 추진이 공정위에서 막혀버리자 신문들은 호되게 비판했다.

“아이히만 재판이 준 두려운 교훈은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이다.” 고전명구(13면)에선 해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다시 읽어본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 실행자인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에서 사람들은 그가 괴물 같은 악인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한 인물이란 데 충격을 받았다. 아렌트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데 대한 무능력이 죄의 근원”이라며 ‘악의 평범성’을 통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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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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