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과도한 재정적자 스페인ㆍ포르투갈에 제재 공식 착수

입력 2016-07-13 06:04 수정 2016-07-13 06:04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재무장관들은 12일(현지시각)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공식 제재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이날 브뤼셀에서 회담한 뒤 내놓은 성명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과도한 재정적자를 바로 잡기 위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 페인과 포르투갈은 향후 10일간 유럽연합(EU)의 제재를 피하고자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며 로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토니 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는 재정적자 한도를 넘는다는 이유로 제재에 나서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포르투갈은 추가 조치 없이도 올해 EU 규정에 맞게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줄일 예정” 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반박 후 20일 이내에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EU 규정에 따르면 집 행위는 지속적으로 재정 적자 한계를 무시하는 유로존 국가에 대해 최대 GDP의 0.2%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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