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공항 신속 이전 위해 TF 구성

입력 2016-07-12 18:03 수정 2016-07-12 18:03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지시한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석준 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대구공항 이전 TF'에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대구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며, 이번주 중에 첫번째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구공항 이전 절차에 따르면 먼저 관계부처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가 대구시에서 제출한 이전 건의서를 검토하게 된다.

이후 국방부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전 건의서 평가위원회가 총사업비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이전 건의서에 대해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의 점수를 주면 '적정' 결정을 내린 뒤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국방부는 군사작전과 군(軍) 공항 입지의 적합성 등을 고려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은 예비 이전 후보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한다.

이후 국방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는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각종 제한사항과 종전부지 활용 방안, 주변지역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해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고, 부지 선정계획 공고와 주민투표·유치 신청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날 관계부처 회의는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정부부처 고위급 관계자가 대부분 참석함에 따라 정부청사가 아닌 국회에서 열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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