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추경안 신속통과 간곡 요청…경제성장률 제고 효과"

입력 2016-07-12 14:54 수정 2016-07-12 15:06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과 경제활성화법을 신속한 통과를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결산보고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에게 그 효과를 조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추경 편성에 따른 효과에 대해 "성장률 0.2%포인트 정도의 (제고) 효과가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지난해 성장률이 2.6%였는데 (추경이 없었다면) 2.5% 이하가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의 경우 성장률 전망치는 2.8%지만 추경이 없다면 2.5% 내외가 될 것으로 유 부총리는 전망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 문제가 생각보다 클 수 있다고 판단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의 장기적 효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확장적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단기적으로 성장률이 너무 낮아지면 우리 경제의 장기적 활력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추경을 통한 성장률 0.2∼0.3%포인트 제고 효과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유 부총리는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수출 부진이 점차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민간 부문 경제활력이 여전히 저조하고 일자리 여건도 어렵다"면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후 세계 경제 변동성도 크게 확대돼 어떤 파급효과를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경기 및 고용 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관련 일자리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추경 재원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고 일부는 국채 상환에 사용해 재정 건전성도 튼튼히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과 금융 등의 4대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금융시장 변동성이 실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비정규직 보호,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보듬고 부문 간 격차를 축소하는 등 민생 안정에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국가결산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지적된 사항 중 762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이 바로잡도록 하고 46건은 고발, 767건은 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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